투자기초
가상자산 과세 2027년 시행 또 미뤄지나? 세율 22%·공제 250만 원·’12월 31일 취득가액’ 계산법
작성일 2026. 10. 29. · 투자기초
코인으로 번 돈에 세금을 매기는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 두 달을 앞두고 또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0월 28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보도마다 네 번째 유예 쪽에 무게가 실렸다고 전합니다. 2020년 소득세법에 들어간 뒤 2022년, 2023년, 2025년으로 시행이 밀렸고, 지금 법에 적힌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유예든 시행이든, 코인 투자자라면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미리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시행 시점이 바뀌면 손익 계산의 출발점이 되는 ‘취득가액 기준일’도 함께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법을 기준으로 세금 계산법을 정리하고, 수익 규모별 세금과 ‘공제 250만 원을 넘는 투자자는 얼마나 될까’를 직접 계산했습니다.
다섯 번째 시행일 앞에서 — 유예의 역사
| 시점 | 내용 |
|---|---|
| 2020년 | 소득세법 개정으로 가상자산 소득 과세 도입, 첫 시행일 2022년 |
| 1차 유예 | 2022년 → 2023년 |
| 2차 유예 | 2023년 → 2025년 |
| 3차 유예 | 2025년 → 2027년 1월 1일 |
| 2026년 8월 4일 | 정부 세법개정안에 추가 유예 내용 없음 |
| 10월 25일 무렵 | 청와대 ‘또 유예’ 가닥 보도 |
| 10월 27~28일 | 민주당 의원총회 안건 상정, 당정 협의에서 결론 못 냄 |
처음 정했던 시행일에서 이미 5년이 밀렸습니다. 8월 세법개정안에서는 2027년 시행을 그대로 두었는데, 두 달여 만에 분위기가 바뀐 셈입니다. 당정 협의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점, 해외 거래소 거래 정보를 확보하지 못한 점, 국내·해외 거래소 이용자 사이의 형평성, 가상자산 파생상품의 소득 구분 같은 문제가 유예 이유로 거론됐습니다.
※ 이 글은 10월 29일 기준 현행 법을 바탕으로 합니다. 유예 여부와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유예가 결정되면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세금 계산의 기본 구조
| 항목 | 현행 법 기준 |
|---|---|
| 소득 구분 | 기타소득,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분리과세 |
| 세율 |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 기본 공제 | 1년 순수익에서 250만 원 |
| 과세 대상 | 가상자산을 팔거나 다른 코인으로 바꾸거나 빌려줘서 생긴 소득 |
| 손익 통산 | 같은 해 안에서 코인끼리 이익과 손실을 합산 |
| 손실 이월 | 현행 법에는 없음(이번 당정 협의에서 도입 논의) |
| 취득가액 계산 | 국내 거래소는 이동평균법, 개인 지갑·해외 거래소 등은 선입선출법 |
| 신고·납부 | 다음 해 5월(2027년 소득은 2028년 5월) |
계산식은 간단합니다. (1년간 판 금액 – 취득가액 – 수수료) – 250만 원 = 과세표준, 여기에 22%를 곱합니다. 주의할 점은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이나 테더로 바꾸는 것도 ‘판 것’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원화로 바꾸지 않았어도 코인끼리 교환하면 그 시점의 가치로 손익을 계산합니다. 반대로 들고만 있는 코인은 아무리 올라도 팔기 전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구조는 해외 주식과 비슷합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도 세율 22%, 기본 공제 250만 원입니다. 반면 국내 상장 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의 매매 차익에 세금이 없습니다. 대주주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감액배당(비과세 배당)과 2026년 대주주 과세 변경」에서 다뤘습니다.
수익 규모별 세금 (직접 계산)
| 1년 순수익 | 과세표준(공제 후) | 세금(22%) | 수익 대비 실제 세율 |
|---|---|---|---|
| 250만 원 | 0원 | 0원 | 0% |
| 300만 원 | 50만 원 | 11만 원 | 약 3.7% |
| 500만 원 | 250만 원 | 55만 원 | 11.0% |
| 1,000만 원 | 750만 원 | 165만 원 | 16.5% |
| 3,000만 원 | 2,750만 원 | 605만 원 | 약 20.2% |
| 1억 원 | 9,750만 원 | 2,145만 원 | 약 21.5% |
※ 직접 계산입니다. 수수료와 다른 해 손익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1,000만 원 사례는 디지털데일리 보도의 예시(세금 165만 원)와 같습니다.
공제 250만 원 덕분에 수익이 작을수록 실제 세율이 크게 낮아집니다. 수익 500만 원이면 실제로는 11%, 1,000만 원이면 16.5%입니다. 수익이 커질수록 22%에 가까워집니다. 또 하나 기억할 점은 손실 이월이 없다는 것입니다. 올해 1,000만 원을 잃고 내년에 1,000만 원을 벌어도, 지금 법대로라면 내년 수익 1,000만 원에 165만 원을 냅니다. 이번 당정 협의에서 손실 이월 공제 도입이 함께 논의된 이유입니다.
’12월 31일 취득가액’ — 유예가 바꾸는 출발점
과세가 시작되기 전에 산 코인은 실제 산 가격과 시행 전날(현행 법 기준 2026년 12월 31일) 시가 중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쳐줍니다. 과세 전에 생긴 이익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 사례 | 실제 산 가격 | 12월 31일 시가 | 인정 취득가액 | 나중에 1,500만 원에 팔면 과세 대상 이익 |
|---|---|---|---|---|
| A: 싸게 산 경우 | 200만 원 | 1,0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
| B: 비싸게 산 경우 | 2,000만 원 | 1,000만 원 | 2,000만 원 | 0원(500만 원 손실) |
| C: 같은 코인, 기준일 시가가 800만 원이라면 | 200만 원 | 800만 원 | 800만 원 | 700만 원 |
※ 사례 A는 디지털데일리 보도 예시(200만 원에 산 코인이 2026년 말 1,000만 원)를 바탕으로 했고, B·C는 설명을 위한 가상의 숫자입니다. 기본 공제 250만 원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A와 C를 비교하면 차이가 보입니다. 같은 코인을 같은 값에 사서 같은 값에 팔아도, 기준일 시가가 높을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과거 유예 때는 이 기준일도 시행일 직전으로 함께 옮겨졌습니다. 이번에 유예가 결정되면 기준일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새 시행일 전날로 바뀔 가능성이 크고, 그날의 시세에 따라 투자자마다 유불리가 갈립니다. 유예 법안이 나오면 기준일 조항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공제 250만 원을 넘는 투자자는 얼마나 될까 (직접 계산)
| 1년 수익률 | 공제 250만 원을 넘기려면 필요한 투자금 |
|---|---|
| 10% | 2,500만 원 이상 |
| 20% | 1,250만 원 이상 |
| 50% | 500만 원 이상 |
| 100% | 250만 원 이상 |
| 250% | 100만 원 이상 |
| 국내 거래소 계좌(2026년 6월 말, 금융정보분석원) | 수치 |
|---|---|
| 거래 가능 계좌(본인 확인 완료) | 약 1,117.5만 개 |
| 잔고 100만 원 미만 | 약 863만 개(77.2%) |
| 잔고 1,000만 원 이상 | 약 89만 개(8%) |
| 잔고 1억 원 이상 | 약 11만 개(약 1%) |
※ 직접 계산입니다. 계좌 수는 사람 수가 아니며, 한 사람이 여러 거래소에 계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잔고는 조사 시점 평가액이라 1년 동안의 실제 매매 수익과는 다릅니다.
잔고 100만 원 미만 계좌가 77%입니다. 이런 계좌로 250만 원을 넘게 벌려면 1년에 250% 넘는 수익을 내야 합니다. 수익률 20%를 가정하면 투자금이 1,250만 원은 넘어야 하는데, 잔고 1,000만 원 이상 계좌는 8%에 그칩니다. 단순하게 보면 실제로 세금을 내게 될 투자자는 전체의 일부입니다. 다만 해마다 수익과 손실이 크게 출렁이는 시장이라, 큰 상승장이 온 해에는 대상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유예를 둘러싼 쟁점
| 유예 쪽 논리 | 시행 쪽 논리 |
|---|---|
|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시장 제도가 아직 없다 | 2020년 법을 만든 뒤 준비 기간이 이미 6년이다 |
| 해외 거래소 거래 정보를 확보하지 못해 국내 이용자만 세금을 낼 수 있다 | 해외 주식 등 다른 자산은 이미 과세하고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 |
| 파생상품 소득 구분, 손실 이월 같은 세부 규정을 손봐야 한다 | 세부 규정은 시행하면서 보완할 수 있다 |
| 자산을 불리려는 청년층의 우려가 크다 |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라는 조세 원칙 |
해외 거래 정보 문제는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 정보 자동 교환 체계(CARF)와 연결돼 있습니다. 미국 등 주요국의 참여 시점이 당정 협의에서도 언급됐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정부 지지율이 내려가는 가운데 유예론이 당내에서 힘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투자자가 지금 해 둘 것
① 거래 기록 내려받기: 국내 거래소 거래 내역, 해외 거래소·개인 지갑 입출금 기록을 정기적으로 저장해 둡니다. 해외·개인 지갑 거래는 투자자가 직접 취득 경로를 증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② 취득가액 확인: 코인별로 실제 산 가격을 정리해 두면, 기준일 시가와 비교해 어느 쪽이 인정될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③ 코인끼리 교환도 과세: 시행 뒤에는 테더로 바꿔 두는 것도 매도로 계산됩니다.
④ 유예 법안의 기준일 조항 확인: 시행일이 바뀌면 취득가액 기준일도 바뀔 수 있습니다.
코인 시세를 볼 때 국내외 가격 차이(김치 프리미엄)를 계산하는 방법은 「카이아(KAIA) 최근 시세 가격 김프 2026년 전망 총정리」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상자산 과세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다만 10월 28일 당정 협의에서 네 번째 유예가 논의됐고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유예가 결정되면 법 개정으로 시행일이 바뀝니다.
코인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1년 동안의 순수익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냅니다. 순수익 1,000만 원이면 750만 원의 22%인 165만 원, 500만 원이면 55만 원입니다.
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바꿔도 세금을 내나요?
네. 현행 법은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이나 테더로 교환하는 것도 처분으로 보고, 교환 시점의 가치로 손익을 계산합니다. 팔지 않고 보유만 한 코인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과세 전에 산 코인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실제 산 가격과 시행 전날(현행 법 기준 2026년 12월 31일) 시가 중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합니다. 과세 시행 전에 생긴 이익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기 위한 장치입니다.
코인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되나요?
현행 법에는 손실 이월 공제가 없어, 같은 해 안에서만 코인 간 이익과 손실을 합산합니다. 10월 당정 협의에서 손실 이월 공제 도입이 함께 논의됐습니다.
